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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 취소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은닉, 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1.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일 것.
  2.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일 것.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4.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쉽게 말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채무자가 알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려 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매우 낭패를 보게 되는 데 이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회복하여야 하며, 권리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채무자의 악의, 즉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4.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무자력 상태),
  5.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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