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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토지수용ㆍ손실보상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기존 토지소유자는 헌법과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상에 대해 소유자가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과 행정절차 혹은 보상금액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걸 토지수용손실보상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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