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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토지수용ㆍ손실보상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3조).

이와 같은 절차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절차’라고 하는데, 재개발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심리하여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확정된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보상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보상금으로 재차 이의재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❶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❷ 수용재결절차에서 누락된 지장물이나 반영되지 않은 가치평가요소는 없는지 여부,
❸ 수용재결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방식의 문제점 및 올바른 감정평가 방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류헌의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선사하여 드릴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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