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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이사를 하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때, 임차인이 이전 임차건물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전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등기부가 존재하는 등기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기재 될 때까지 임차건물의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 효력발생을 위하여 임차인이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헌의 조력을 통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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