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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 임차인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을 경우,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3. 소액보증금의 최우션변제권 배제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연 15%의 이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 때 지출한 비용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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