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카톡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YU HEON LAW FIRM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 제도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채권 집행의 보전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실제의 집행절차에 나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사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보통 가액이 가장 크고 은닉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둔다면, 장차 오랜 기간이 지나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더라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므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아주 높은 보전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압류 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매매 및 증여, 담보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동결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한 이후 약 2~3주 후에 가압류 결정이 선고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 이전에 미리 판결확정 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