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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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