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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❶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야 하고,
❷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자는 토지의 정당한 용익권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 사례의 경우, 주위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위토지에 철조망을 치거나 담을 쌓아 올리는 등 통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주위토지의 통행이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들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위토지의 소유자에게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선고·확정되려면 수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그 전부터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검증’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정확하고 꼼꼼한 법리검토를 위하여 부동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와 같이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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