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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부동산 명도

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가 현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 등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전대)한 경우
  • 부동산을 경매낙찰받은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재개발 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청구 하는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❶ 부동산점유이전금치가처분 등을 선행하여 강제집행의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❷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을 세심히 확인하여야 하며,
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또는 수선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관련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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