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카톡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YU HEON LAW FIRM

인도단행 가처분

인도단행 가처분

인도단행 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계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통상 부동산 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그 점유를 채권자가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단행 가처분은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 채권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주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단행 가처분은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단행 가처분은 다른 종류의 가처분과는 달리 매우 엄격한 요건과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