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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인도단행 가처분

인도단행 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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