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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조합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매도소송이라고 합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분양절차에 착수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과다하다거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약한 경우, 또는 재건축사업 이후 신축될 건축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매도소송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적정한 시세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평가받아 조합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지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❶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적법하게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❷ 부동산 매매대금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❸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❹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입니다.

한편,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승계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제한물권이 새로이 설정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거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나 그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들은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류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다 년간의 재개발·재건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조력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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