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카톡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YU HEON LAW FIRM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과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됨은 물론 심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재산 명의신탁, 배우자의 명의신탁은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중 또는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 외에도 사인들 간에 공동사업·경매낙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있음을 기회로 삼아, 명의신탁자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3. 수인이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절차의 편의상 수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나머지 공유자들이 1인을 상대로 구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기초되는 사실관계의 유형에 따라 명의신탁의 유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제3자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류헌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