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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내는 절차진행하게 되며 해당 소송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3개월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며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보전조치를 통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소 제기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 취득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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