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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란, 일정기간 내것인 것처럼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우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법원은 점유시효취득의 자주점유 추정에 있어 단순히 면적을 얼마나 침범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의 유무, 매매 당시 사정, 토지 면적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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