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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시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245조 등).

그러나 부동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을 20년 동안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
  2.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것(자주점유)
일견, 위와 같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단순하여 소송 또한 간단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위 요건사실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요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❶ 점유개시시점 즉 기산점을 언제부터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❷ 부동산을 기존에 점유하여온 전(前)점유자가 있고, 현(現)점유자가 전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을 한 경우,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❸ 점유기간 20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유를 개시한 시점과 현재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20년의 기간이 추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의 쟁점이 법리적으로 문제됩니다.

또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의 요건사실에 관하여서도
❶ 대법원이 인정하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❷ 민법상 자주점유는 추정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추정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❸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법리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일견 간단한 소송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많고 이를 적절히 주장·방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승패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점유취득시효소송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류헌의 변호사들과 꼭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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