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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안 소송 이후의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실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용되는 동시에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가처분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인도소송의 진행 중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이 위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의 수인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이 임차인에서 제3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신청취지와 점유이전금지를 구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 뒤, 그 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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