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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공유물이란 수인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으로써, 현실에서는 상속·공동개발·토지의 교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공동 소유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공유관계 하에서는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관리에 있어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물 분할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고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공유자 중 1인이 기존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된 공유물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❶ 공유자 전원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방식과
❷ 공유자 중 1인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재판상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물을 매각하여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어 갖는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고, 1인 또는 일부의 공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갖되 다른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가액보상분할, 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대로 분할하는 현물분할 등 어떠한 형식이든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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