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카톡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YU HEON LAW FIRM

하도급분쟁

하도급분쟁

하도급계약이란, 도급인(건축주 등)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의 완성을 도급받은 수급인(시공자 등)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급인(원사업자)과 하수급인(수급사업자)간의 거래지위 상 불균형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계약상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수급인으로부터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사업체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하도급계약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약자인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❶ 도급인(발주자)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❷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이 연체되었을 경우,
❸ 수급인(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❹ 수급인(원사업자)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의 성질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공사기성금을 도급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해버리는 경우 수급인의 채권회수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도급 관련분쟁은 실무상 그 분쟁의 유형이 몹시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필요한 보전·집행절차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분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류헌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