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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공사대금ㆍ지체상금

공사대금ㆍ지체상금

○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축공사 등 각종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건축주)이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시공자)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❶ 공사도급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
❷ 공사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여부,
❸ 도급인(건축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 확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단가 산정의 방식이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인(시공자)이 도급인(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지급 청구권은 민사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는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고 장차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후 도급인(건축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❶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기성고 대금지급 청구소송이나
❷ 건축주 지시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성고 대금지급 청구소송의 경우, 수급인(시공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수행한 기성고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주장·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급인(시공자)은 소송과정에서 기성고율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경우, 당초 공사도급계약서 실물량 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정 외 당사자 간 추가공사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수급인(시공자)이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보다 추가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소송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일종의 지체보상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수급인(시공자)이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다거나 기성고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약 이와 같은 지체상금약정을 약정으로 정하여두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여부 즉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자)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때로는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지연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지체상금 지급청구 소송은 실무상 그 분쟁의 유형도 몹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자) 간 주장과 항변의 사유 역시 다양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고 공사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류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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