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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통상 가처분 제도란, 계쟁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장차 본안 소송을 통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바꾸지 못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특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에 앞서(또는 본안 소송 계속 중) 계쟁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를 구할 목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가액을 산출한 뒤, 금지를 구할 처분행위가 담긴 신청취지 및 처분금지를 구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 뒤, 그 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지는 취소신청 및 집행해제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처분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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