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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종중 소송

종중 소송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종중의 의미에서 보듯, 공동의 선조로부터 몇 십 대에 걸쳐 수많은 후손이 생기고, 그 후손들은 예전과 달리 한 마을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거주합니다. 따라서 후손들끼리는 얼굴도 한 번 못 본 사이가 많아서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종중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유대감이 없는 후손들 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 유지와 보존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종중업무를 왕성히 수행하는 일부의 종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중재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종중의 대표자 또는 일부 종원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종중의 대표자나 임원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종중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종중으로부터 수령하여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중 내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종중 관련 소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종중이 실재하는 것인지 여부 즉, 종중에게 법률상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로는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가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내지는 적법한 추인을 거친 것인지 여부입니다. 크게 위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이를 잘 주장·입증하는 경우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중 소송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적절한 소송행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절차에 의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중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반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운영과 분쟁 해결 과정에는 종중 사건을 많이 경험하여 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류헌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명료하고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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