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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등기(청구)소송

등기(청구)소송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상 공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어야 함에도 매도인이 어떤 사유로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을 때, 또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사유가 있을 때 등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소유전이전등기 청구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유형을 등기소송이라고 합니다.

등기소송의 유형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 증여, 교환,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등기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전세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지상권설정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의 소,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의 소,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소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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