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카톡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YU HEON LAW FIRM

등기(청구)소송

등기(청구)소송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공부가 ‘등기사항 증명서’ 소위 ‘부동산 등기부’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등기상 공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경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등기원인에 문제가 있어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전이전등기 청구의 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유형을 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등기(청구)소송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 등 제반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소송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소송의 유형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매매·증여·상속·재산분할·시효취득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 말소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3. 설정등기청구소송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의 설정등기 청구의 소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