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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부동산 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중단하고 점유 중인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점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반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점유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조합원이나 청산자,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를 금방 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조합 측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의 액수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기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 측과 부동산의 소유·점유자(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부동산 명도소송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리적 공방뿐만 아니라 소송 외적인 협상 절차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점유자들께서는 부동산 명도소송 시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로서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부동산 명도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 외에서 수많은 협상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지출을 막고 그 대신 쌍방이 모두 만족할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조건이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류헌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여러 정비사업구역에서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류헌에서는 노련한 경험과 세련된 노하우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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