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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하자소송

하자소송

하자보수 청구소송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이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이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뒤 그 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하자를 인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❶ 지붕 및 바닥, 외벽, 배관, 창호 등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
❷ 벽체 균열이 0.4㎜이상이거나 노출 천장에 미관상 0.3㎜의 균열이 있는 경우
❸ 가지의 2/3 이상이 고사됐거나 지지상태가 부실해 나무가 쓰러진 경우
❹ 거실이나 침실별로 난방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하자보수 청구소송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❶ 2년 :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하자
❷ 3년 : 냉·난방, 가스설비, 창호, 전기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의 하자
❸ 5년 : 대지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등의 하자
❹ 10년 : 건물의 주요 내력벽, 보 기둥, 구조부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을 상대로 곧바로 하자보수 청구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그에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면, 관계자가 직접 하자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인정’으로 판정하는 경우 시공사는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소송은 쟁점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소송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류헌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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