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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류헌

RYU HEON LAW FIRM

하자소송

하자소송

하자소송이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사/시공사/보증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자소송의 종류에는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입주 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보수되어 재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총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집합건물법에 의거 구분소유자들은 본인들이 입은 하자보수의 피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정된 집합건물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2~3년차에 소송을 착수하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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