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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억 1,600만원 인용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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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득한 조합인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건설을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희망자가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서류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은 선정된 시공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입찰제안서에서 약속한 대로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용역업체인 C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당초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약속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수정계약 할 것을 요구하여 시일을 지체하였고, 결국 수개월 후 원고는 피고 △△건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결정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건설에게 해당 비용을 돌려달라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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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건설은 변론과정에서, ❶ 피고는 원고와 용역업체 C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국 위 용역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따라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며, ❷ 가사 선정된 시공자에게 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응 원고의 시공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시공자 선정결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선정된 시공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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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한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피고가 원고와 용역업체 C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시공사 입찰참여 과정에서 제출한 입찰지침서에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은 선정된 시공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는 피고가 원고의 용역업체 C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일응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자체로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채무인수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장차 선정된 시공자의 지위에서 박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소멸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고 그 외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아무런 사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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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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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재차 피고에 대한 시공자 지위를 스스로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역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일응 피고가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사정을 사건기록에서 발견하고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스스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법리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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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600만원 인용 (원고 전부 승소) 구상금   류헌법률사무소 2020.04.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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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시공과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류헌법률사무소 2020.04.0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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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 승소 건물명도(인도청구)   류헌법률사무소 2020.04.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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