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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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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시 인근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인데, 위 건물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된 결과 건물 출입구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건물 내 단차가 발생하는 등 불량시공되었으므로 위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인 △△건설(피고1) 및 △△건설의 시공과정을 감리한 □□건축사(피고2)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는 국내 TOP3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고1 △△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방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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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 △△건설이 최초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시공 과정 중에 설계도면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시공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요한 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 원고의 설계도면 변경 또는 변경시공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라면 당연히 건물을 시공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하여 출입문 앞 보도와 단차가 발생하고, 건물의 정문과 후문에 경사가 존재하는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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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건설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우선 피고1 △△건설이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최초의 설계도면과 현재 준공된 건물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달라진 시공부분을 특정하고, 이와 같은 시공이 이루어진 사유는 당시 건물 주변이 택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보도, 도로 등의 레벨값(높낮이 수치)이 특정될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의 레벨값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시공 당시 피고1 △△건설은 인접 건물들의 레벨 값을 기준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시공방법이었다는 점을 집중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변경시공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원과 피고1 △△건설의 직원이 당시 여러 차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결과대로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고, 미팅과정을 담은 녹취록, 피고1 △△건설 담당직원이 미팅과정을 메모한 수첩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준공된 건물상태가 상업용 건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건설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여, 현재의 건물상태로도 상업용 건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외관상으로도 흠결이 없어 결국 건물의 시공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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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1 △△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국내 TOP3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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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에서 과실 또는 하자 여부를 다투는 손해배상 사건은 상대방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과연 진정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다툴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부분이 하자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를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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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시공과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류헌법률사무소 2020.04.0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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