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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결과
    3억 1,6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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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자인 ㈜ △△건설과 하자보수 보증인인 □□보증공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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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건설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 중 대다수는 하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하자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시공사인 △△건설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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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는 피고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하자감정기관으로 선정하여 법원에 하자감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객관적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하자판정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각 하자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하자 부분들이 시공 당시 또는 임시사용 승인 시점에 이미 하자로 발생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가사 원고의 아파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기간에 비추어 절대 30% 이상은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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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건설에 대하여는 172,427,114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피고의 하자보수책임을 보증한 보증인인 □□보증공사에 대하여는 144,254,303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316,681,417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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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은 처음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전부 양도받고 이를 채무자인 시공사와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아가 소송에 이르게 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각 하자부분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 역시 당해 사건을 풍부하게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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