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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고 승소
    전담변호사
    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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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이자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64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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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4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 가령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최고하는 최고서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였는지, 이후 2개월의 회답기간을 적절하게 부여하였는지 나아가 재차 2개월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맞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위와 같은 필요조건을 갖추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것인지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적법하게 감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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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도시정비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추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족수를 모두 적법하게 충족하여 설립된 적법한 조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전수조사하여 반박하였고, 가사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관할 행정청이 적법한 조합설립신청으로 수리한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여 일응 적법한 조합설립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아닌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액(매매대금)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방법과 감정절차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인의 감정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부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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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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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보상문제(손실보상금증액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매도청구소송), 건물명도의 문제(명도청구소송) 등은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관련 판례가 수시로 변화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 결과 제목 전담변호사 날짜 조회 수
24 채권자 승소 채권가압류 이의   법무법인 류헌 2020.11.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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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부 인용 손실보상금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7
21 승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70
20 일부 인용 손실보상금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5
19 채권자 승소 부동산 가압류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20
18 채권자 승소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25
17 채무자(피신청인) 승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법무법인 류헌 2020.11.16 21
16 합의성공 개인회생을 신청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별도합의를 이루어 낸 사례   법무법인 류헌 2020.08.19 42
15 일부 인용(일부 승소)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퇴거 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64
14 신청인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96
13 신청인 전부 승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71
12 1억 1,600만원 인용 (원고 전부 승소) 구상금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206
11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구상금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15
10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시공과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240
9 3억 1,600만원 인용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248
원고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145
7 원고 승소 건물명도(인도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69
6 원고 승소 건물명도(인도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27
5 원고 승소 건물명도(인도청구)   법무법인 류헌 2020.04.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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