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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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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이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현재 점유하여 거주 중인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건물명도(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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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제시한 종전자산평가액이 현재 시세에 비하여 낮으므로 이를 현재 시세에 맞게 증액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완료하라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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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가 제시한 종전자산평가액이 현재 인근 부동산 시세에 비하여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종전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므로, 비록 수용재결 당시의 종전자산평가액과 이 사건 명도소송 진행 당시의 인근 부동산 시세가 시간적 간격에 의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아울러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은 이미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모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합에 설명·설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모두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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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신들의 부동산을 모두 인도하라고 명하는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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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보상문제(손실보상금증액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매도청구소송), 건물명도의 문제(명도청구소송) 등은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관련 판례가 수시로 변화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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